정치와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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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특성
현대 민주·법치 국가의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시민 의식, 정치적·법적 사고력, 가치 판단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, 정치와 법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과목이다. 이를 통해 민주·법치 국가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 보장 및 의무 이행에 필요한 지식, 기능 및 사고력을 습득할 수 있으며 지구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제 사회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.
● 내용
| 영역 | 핵심 개념 | 내용 요소 |
|---|---|---|
| 민주주의와 헌법 |
•정의·합목적성·법적 안정성 •형식적·실질적 법치주의 •국민주권·자유민주주의 •인간존엄·자유·평등·참정 •사회·청구권 |
•정치의 기능, 법의 이념,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•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•기본권의 내용,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 |
| 민주 국가와 정부 |
•대통령제 •의원내각제 •입법부·행정부·사법부 •헌법재판소 |
•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,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•국가기관의 역할과 상호 관계 •지방 자치의 의의, 현실, 과제 |
| 정치과정과 참여 |
•선거4원칙 •양당제 •다당제 |
•정치과정, 정치 참여 •선거와 선거 제도 •정당, 이익집단과 시민단체, 언론 |
| 개인 생활과 법 |
•권리능력 •계약 •불법행위 |
•민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•재산 관계와 법 •가족 관계와 법 |
| 사회생활과 법 |
•죄형법정주의 •위법성·책임성 •미란다원칙 |
•형법의 의의,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종류 •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•근로자의 권리와 법 |
| 국제 관계와 한반도 |
•국제법의 의의와 한계 •국제기구의 의의와 한계 |
•국제 관계의 변화, 국제법 •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•우리나라의 국제 관계, 한반도의 국제 질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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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학 연구원, 법률 사무원, 법무사 및 집행관, 국회의원(정치인, 정당인), 국제기구 사무원, 변리사, 변호사 등
[출처 : 서울시교육청]